지적 측량의 종류와 신청 방법
지적 측량의 종류와 신청 방법측량은 토지, 건축, 토목 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정확한 위치, 거리, 높이 등을 측정하여 지형이나 구조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측량은 법적, 행정적 절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방식과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적 측량의 주요 종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측량의 종류 1. 지적현황측량"지적현황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권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는 측량입니다.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2024. 10. 14.
공작물(옹벽,담장) 설치 신고 대상
공작물 설치(축조) 신고 대상에 관한 안내공작물이란 목적을 가지고 고정된 장소에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 터널, 제방, 담장, 옹벽, 굴뚝, 기념탑, 철탑, 광고판 등이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중에서도 일정규모를 넘겨 설치(축조)하는 공작물의 경우 법적으로 공작물 설치(축조) 신고 이후 설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공작물 설치(축조) 신고해야 하는 대상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작물 설치(축조) 신고 대상이란?공작물 설치(축조) 신고 대상은 「건축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높이, 크기, 용도 및 면적 등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공공의 안전, 위생, 경관 보호가 중요한 요..
202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