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41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다중이용업소 26개 업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업종별 세부기준업종기준휴게음식점지하층 : 66㎡ 이상지상층 : 2층 이상은 100㎡ 이상*. 단,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제외제과점일반음식점단란·유흥주점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학원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것(연면적 570㎡ 이상)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인 것 중 다음 각 호 해당(단,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1개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1개의 건축물에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1개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 2025. 8. 27.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 - 법령으로 보는 실거주·자금 조달계획 의무 1. 배경 - 왜 법령 개정·지정이 필요했나?202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실거주·자금조달계획 의무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투기성 거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실제로 2022년 4,568건 → 2024년 7,296건으로 약 60% 이상 증가했는데, 상당수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성 거래로 지적되었습니다.2.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거래 규제의 핵심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있습니다.제10조(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2025. 8. 25.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예외 대상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예외 대상1. 제출대상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조 및 설계기준 제3조제1항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2. 제출 예외대상단독주택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아래 용도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 2025. 6. 4. 창호도 용어(약어) 1. 재료에 따른 약어 용도별 기호창문방화문셔터방화셔터그릴공틀재질별 기호 WDFDSFSGF알루미늄합금AAWAD-AS-AGAF합성수지PPWAD----PF강철SSWSDSFDSSFSSSGSF스테인리스스틸SSSSWSSDSSFDSSS-SSGSSF목재WWWWD---WDWF 2. 창호 종류별 기호구분약어창호 재료창AW알루미늄창(Aluminum Window)BW브론즈창(Bronze Window)CW커튼월창(Curtainwall Window)GW갤러리창(Gallery Window)PW플라스틱창(Plastic Window)SSW스텐레스스틸창(Stainless Steel Door)WW목재창(Wood Window)문AD알루미늄문(Aluminum Door)BD브론즈문(Bronze Door)FSD방화문(Fire Stioll Do.. 2025. 4. 29. 불법건축물 양성화 체크리스트 _ 1 불법건축물 양성화 체크리스트 _ 1도시 곳곳을 둘러보면 불법건축물이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건축법이나 건축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매매나 임대 거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양성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불법건축물 양성화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이 글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건축물이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1. 대지 지목 확인불법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지목을 확인해야 합니.. 2025. 3. 14.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항공사진 확인 방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항공사진 확인 방법건축물의 양성화를 진행하다 보면 건축물의 건축행위 연도 확인이 중요합니다.행위 연도의 차이로 행정 절차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불법건축물의 과태료 부과 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정확한 건축물 행위 연도 확인을 위해 항공사진을 첨부하거나 확인서 등의 방법을 통해 양성화를 진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물의 행위 연도 확인을 위한 항공사진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이후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카카오 또는 네이버 지도 등으로 확인https://map.kakao.com/ 카카오맵당신을 좋은 곳으로 안내 할 지도map.kakao.com 1) 카카오맵 - 주소 작성 후 검색 2) (오른쪽 상부) 스카이뷰 - 해당 연도 체크 - 대지 위치 확인 후 캡.. 2025. 3. 11. 이전 1 2 3 4 ··· 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