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체크리스트 _ 1
도시 곳곳을 둘러보면 불법건축물이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건축법이나 건축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매매나 임대 거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양성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건축물이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대지 지목 확인
불법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지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지목인지 아니면 전/답(전/답의 경우 88년 이전 건축물인 경우 개발행위 양성화와 함께 진행 가능할 수 있음)이나 임야 등 건축물이 있을 수 없는 지목인 경우에는 양성화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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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지목 및 지역지구 확인하는 법 건축물의 인허가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거래 또는 개발을 준비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대지의 지목과 지역, 지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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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과 대지 경계 확인
불법 건축물로 오래 사용된 건축물 같은 경우 대지 경계를 벗어나 건축이 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건축물 양성화를 진행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황측량을 통해 건축물이 대지 경계 안에 모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 경계를 벗어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양성화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계를 넘어간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지 경계 안에 있는 건축물만 양성화하시거나 건축물이 걸쳐있는 대지를 매입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오차 범위가 있어 현황측량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성화 진행 시 측량서류를 첨부해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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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이 건축된 행위 연도 확인
양성화할 건축물이 건축된 행위 연도를 확인해 2006년 이전과 이후 양성화 진행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양성화 시 납부해야 할 과태료를 결정하는데 행위 연도가 영향을 줄 수 있어 건축물의 행위 연도 확인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첨부해 주어야 하므로 주로 항공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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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이후 건축물 : 건축신고/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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